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들, 이미 보상받았어도 국가배상 소송 가능"

민주화보상법, 보상금 지급 동의한 피해자 '국가와 화해' 간주

헌재, 민주화보상법 조항 위헌으로 결정…원고들, 국가 상대 소송 제기

대법 "헌재의 위헌 결정, 법원에 기속력 있어…효력도 이 사건에 영향"

"선행 소송서 각하 판결 받은 원고들…기판력 제한 받는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불법 구금,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미 정부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사건 피해자 A 씨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인 전민노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981년 영장 없이 구금돼 수사 받은 끝에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2012년 무죄를 확정 받고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으나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피해자는 국가와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민주화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A 씨와 B 씨는 이에 2019년 재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심은 두 사람이 이미 과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만큼 법원이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확정된 판결에 부여돼 새로운 판결로 부정될 수 없는 효력을 기판력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2018년 위헌결정은 법원에 기속력이 있고 그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기판력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비슷한 판결은 최근 다른 사건에도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피해자 C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달 2일 확정했다.

C씨 역시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2013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민주화보상법 취지에 따라 각하 판결을 받았고, 이후 헌재의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이 나오자 2019년 재차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선 1심이 기판력을 이유로 C 씨의 청구를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을 뒤집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