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살펴보니…"징역 11년 이상 선고 명백"…'권성동 모델' 제시한 與 "이재명, 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임하라"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살펴보니…"징역 11년 이상 선고 명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하지 않으면 일방적 출석 연기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며 증거인멸 관련 우려에만 5000자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 그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청구서에서 1년 반 동안 이어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배후이자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부터 꾸준히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적었다.

▲'권성동 모델' 제시한 與 "이재명, 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임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국회 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권성동 의원의 전례를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이 있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야당 대표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느냐"며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도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유라 "조민은 엄마 감옥가도 사진 찍고 공방다녀…난 복날 개 떨 듯"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해 "엄마가 감옥 가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멘탈이 부럽다"고 말했다.

16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씨의 인스타그램 내용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이 멘탈이 부럽다. 나만 우리 엄마(최서원 씨) 형집행정지 연장 안 될까봐 복날의 개 떨듯 떨면서 사나 봐"라고 적었다.

정 씨 어머니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회사 망하게 생겼어,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김성태, 이화영에 '고성’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격앙 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중앙일보 등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5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의 '4자 대질 조사'에서 이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등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자체 대북 사업을 진행하려고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연준 매파들 “전달 기준금리 0.5%P 올렸어야”…빅스텝 공포 확산

미국 물가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악화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 인사들이 지난달 기준금리 0.25% 포인트(p) 인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긴축 장기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취재진과 만나 이달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대해 “당시 0.5%p 인상 속도를 유지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사실들을 봤다”고 말했다.

메스터 총재는 연준이 향후 금리를 0.25%p씩 올리도록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항상 0.25%p를 올리는 건 아니다.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어떤 회의에서든 더 많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연중단에도 사과문만”…커지는 뮤지컬 시장, 덩달아 커지는 관객 불만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던 뮤지컬 ‘베토벤’이 주연 배우인 박효신의 건강상 문제로 당일 취소됐다.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절차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을 진행될 것이라는 공지와 함께 관객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베토벤’은 배우의 사정으로 시작 시간이 20분 지연됐다. 이날 공연은 오후 2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제작사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별도의 보상은 없었다.

몇몇의 사례를 언급했을 뿐 뮤지컬 시장에서 공연이 지연되거나 캐스팅이 변경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관객들의 불만이 거세진 것은 엔데믹 이후 뮤지컬 시장 규모가 4000억원(지난해 기준)을 훌쩍 넘어섰지만 사고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뮤지컬 티켓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객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무기징역·이정학 징역 20년 선고

사건 발생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정학의 자백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