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체계의 문제'…軍, 北무인기 '無징계' 지적에 반박

"한두 명 책임으로 몰고 가면

오히려 개인에 대한 불이익"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한 군 당국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작전 체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형 무인기에 대한 작전 체계 자체가 미흡했던 만큼,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군 인사법상 징계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며 "구두경고와 경고, 즉 군 인사법상의 징계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징계할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호필 1군단장(중장)을 비롯해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는 '서면 경고'가,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문책 수위가 더 낮은 '구두 경고'가 내려졌다.

이종섭 장관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질책도 많았던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장관 입장에서는 군의 또 다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군사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 비위에 대한 문책과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며 "(무인기 영공 침범은) 어떤 개인의 과오라기보다 작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를)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면서도 "그동안 우리 군이 만들어왔던 소형 무인기에 대한 대응체계 자체가 최적화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한두 명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군의 사기까지 고려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헀다.

지휘책임 있다는 지적에
"무한책임 범주 좁혀야"

야당은 군 당국 조치가 지휘관의 무한책임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놨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중징계가 능사는 아니다"면서도 "전방에서 병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단장·군단장이 전혀 관련 없어도 지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지휘책임 범위를 좁혀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 책임에 대한 범주를 과거에는 무한책임으로 봐왔다"며 "그러다 보니 계급이 높아지면 처벌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처벌 안 받은 사람을 진급시키려고 하다 보면 대상자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