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시민들의 동의 없는 수석대교 건설 반대한다!”

하남시 시민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석대교 선동IC 설치 반대’ 시위 벌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하남시민들.ⓒ하남시

경기 하남시 시민들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석대교 선동IC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박윤수 전남도립대 외래교수 등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시위에는 하남시의 시민 대표단 19인과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수석대교 건설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성명서를 전달 후 반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종료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석동-선동IC로 연결되는 이 한강 교량 신설 사업은 하남과 남양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민선 7기 전 하남시장이 조건부로 수용한 사업이다. 이는 <하남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수석대교 건설을 수락하지 않겠다>던 애당초 약속과는 다른,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이었다. 우리 하남시 시민 일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석대교 선동IC 설치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국토부와 대광위, LH 그리고 대통령실에 수석대교 건설안 폐지의 검토를 요청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행정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수석대교 선동 IC 건설 반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첫째, 수석대교의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수의 비율은 86:14이다. 이는 수석대교가 남양주권만을 위한 일방적 교량이며 광역교통시설로서의 기능이 전무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수석대교는 남양주 국지권의 유일한 무료 한강교량으로서 남양주 여러 지역의 많은 차량이 한 곳으로 몰려 혼잡한 교통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왕숙신도시와 7.0Km 떨어져 있으며 신호교차가 20여 곳이 있어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이 아닌 다산 등 남양주시의 일부 국한된 지역을 위한 교통대책에 불과하다. LH의 왕숙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르면 왕숙신도시에서 남부권 통행 비율은 22.8%로서 약 80%의 차량의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대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국도 43호선으로 분담이 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하여 그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셋째, 미사강변대로-선동IC 구간과 올림픽대로 강일IC 구간은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구간이다. 선동IC에서 강동대교까지 거리는 고작 1.4km로서 현재 선동IC에 인접하여 설치된 교량으로는 미사대교, 강동대교, 구리암사대교가 있고 고덕대교마저 신설되어 더 이상의 교량 건설은 무의미하다. 이 구간은 올림픽대로 상습 교통 정체 및 사고다발 구간으로서 만약 수석대교마저 신설된다면 교량 간 간격이 짧아 합류하고 나가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넷째, 미사강변대로는 LH가 미사강변도시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당시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갖추워져 있지 않다. 이곳은 통근시간에 정체가 극심한 편도 2차로의 협소한 도로로서 대교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다.

다섯째, 선동IC 인근에는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이곳에 수석대교를 설치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 받고 소음피해 발생과 미사 북측공원의 환경이 훼손될 소지가 다분하다.

여섯째, 2022년 2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사업으로 국토부 고시, <제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인 ‘퇴계원-판교 간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어 한강을 통과하는 ‘수석대교’와 노선이 같아 ‘대체 및 중복사업’으로 국가 재정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단편적인 ‘수석대교’ 건설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관리지침> 에 따라, 지하철 9호선의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반영한 수석 예비타당성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광위와 국토부에서도 민선 8기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이미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우리 하남시민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당국의 불신을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건설안을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광역교통대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심도’안을 채택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든 수석대교 건설과 같은 반민주적, 반인도적인 졸속행정과 불합리한 사업이 강행되지 않길 바라며 부디 시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우리 정부에 당부한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하남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