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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러 조치 확대에 "한반도 정세 악영향" 으름장


입력 2023.02.28 15:24 수정 2023.02.28 15:3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韓 독자 노선 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韓 산업부, 러·벨라루스 수출 통제 품목 확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대의회 국정연설에 나섰다. ⓒAFP/연합뉴스

한국정부가 최근 대러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 조치에 나서자 러시아 정부가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끄는 서방의 반(反)러 노선을 따른 것으로 '동맹'(미국)의 지시로 취해진 해당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러·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그는 "수출금지 품목 확대는 서방의 첫 제재 패키지에 한국이 동참하며 이미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한·러 협력을 더 훼손할 것"이라며 "한국의 비우호적 행동은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북핵 문제) 해결 분야 양국 공조의 질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 공조를 위해 이들 국가로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렸다. 수출 시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석유·가스 정제 장비, 일부 화학제품,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이 상황허가 품목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예고 전에 수출 계약을 맺은 품목이나 100%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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