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다.

윤 대통령은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코바나컨텐츠가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 풀린다…"주택거래 회복 한계"

3월부터 정부의 1·3대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꽉 막혀 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청약시장 문턱도 더 낮아진다.

봄 이사철이 도래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구체화되면서 시장 거래 절벽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주택자는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에서 주택매매 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선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같은 수준으로 풀린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마련할 때 적용하던 주담대 6억원 한도도 풀렸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규제도 사라진다.

▲세종서 일장기 게양 이어 소녀상 훼손까지…망토·모자 10cm 찢겨

세종시에서 소녀상 일부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세종여성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오전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준비하던 중 소녀상에 씌운 털모자 2곳과 망토 3곳이 예리한 흉기로 5∼10cm가량 찢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털모자와 망토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1월 씌운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세종남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스러져간 수많은 선조의 의기가 훼손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CCTV 1대가 설치돼 있는 만큼 경찰이 이를 조회하면 누가 훼손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