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전쟁범죄 단죄하겠다”...키이우 ICC 사무소 개소 추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단죄를 위한 밑작업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열린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Justice)’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에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 사무소를 조만간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와 ICC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CC 검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장은 ICC는 러시아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단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함께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ICC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 전쟁범죄 단죄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범들은 적합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테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덕적, 법적 의무”라고 밝혀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록된 러시아 전쟁범죄는 7만여 건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과 여러 유럽 사법당국 수장들이 예고 없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대화그룹(Dialogue Group)’ 창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화그룹은 각 나라 국제기구, 사회단체 등이 국가적·국제적 책임 계획을 논의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갈런드 장관 역시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의 침략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양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사법담당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 빅토리아 프렌티스 영국 법무부 장관, 가르시아 오르티스 스페인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