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美 반도체 지원법 불확실성 커 기업 부담"

"경영 본질에 대한 침해우려 있는 내용 다수 있어"

"가드레일 조항 기업활동 부담 없도록 원칙 고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최근 발표된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조항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실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해소되도록 정부가 기업을 돕고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영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핵심 공급자들의 정보를 다 내라든지 기업 경영 상황 정보를 제출하라든지 하는 경영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제출 의무와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부분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예상했던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그는 "정부는 초과이익 환수의 기준인 예상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강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며 "보조금을 주는것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빠르게 하고 늦게 하는 등의 기업 전략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 이 장관은 "가드레일 조항의 경우 작년 8월부터 협의를 시작했고 9월에는 직접 워싱턴에 가서 상무부와 대면으로 논의했는데 한국 기업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최대한 중국에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퇴양난'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앞뒤만 있는게 아니라 옆도 있다"며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