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5년 1.3TWh→2028년 14.7TWh로 단계적 상향
수소경제가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해 수소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 이에 그레이수소(추출수소·부생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과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닌 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아울러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도시장(Forward Market) 개념을 도입해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미래의 수소발전량을 확정하고 수소발전 개시 전 청정수소 생산시설, 배관 등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를 일으켜 청정수소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중장기 계약(약 10~20년)을 맺게 되며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시장과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해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해 개설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그동안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해추출수소,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2023년부터 개설해 2025년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을 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해 2027년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한다.
전체 구매량은 2025년 1300GWh에서 2028년 1만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RE100 또는 CF100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의무구매자 외 자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와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 발전시장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개설할 예정이고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