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치개혁 논의안' 확정…국회의원 50명 더 늘어날까

정개특위 2소위, 전원위 올릴 선거 개편안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 중심으로 '소폭 조정'

비례 50석 확대 쟁점 전망…의석 350석까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김영배 의원, 조 소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7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전원위원회에 올릴 결의안건을 작성하기위해 논의한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권고안을 중심으로 소폭 조정한 세 안건을 확정했다. 해당 안건에는 국회 의석수를 지금보다 최대 50석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는 만큼 향후 전원위 등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우리 국회와 시민들에게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지난 정치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야와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마침내 전날 양당 의원총회에서 전원위 개최에 합의했다. 전원위에서 원만하게 토론되고 소선거구제 개편과 정치개혁 논의가 내실있게 이뤄지려면 여야 전체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치를 포괄하는 복수의 선거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실시했다. 여야 모두 당론을 도출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확정했다.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원위를 열기로 합의한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로는 팬덤정치와 여야의 극한 대립 현상을 완화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2개로 압축하라고 정개특위에 제시한 18일까지는 단 하루만 남은 상황이다. 김 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여야도 전원위 참여를 굳히면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전원위에 올릴 안건으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추려냈다.

앞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인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지역구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지역구 복합선거구+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 등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쳤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소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을 논의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안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과 같이 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6개 권역을 단위로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안을 선택하게 될 경우 지역구 의원은 253명을 유지되지만 비례대표를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늘리면서 의원 수는 총 35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함께 비례대표를 6개 권역별로 나눠 준연동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 수를 배분해주는 제도로, 현행 준연동형은 연동형에서 채워야 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50%만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한다. 의원정수는 총 350명(지역구 253명·비례대표 97명)으로 늘린다.

3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은 한 지역구에서 의원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 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특위는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 등 특권 제한 방안 ▲인구범위 기준 하 농사농업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통 기타사항으로 정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도는 국회의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과 많은 유권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든다는 차원에서 전원위라는 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폭넓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의 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바란다"며 "역사적인 의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들께서 이 복수안에 대해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적은 투표율 차이가 많은 의석수의 차이를 가져오는 부조리를 국민들이 목격했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헌법 개정 및 제도개선자문위가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전원위에선 이 안뿐 아니라 모두 열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 자문위안만으로 보내는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모든 것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전원위는 양당 당론을 먼저 정하고 당론을 바탕으로 협상과 결렬로 이어진 그간의 정치개혁 실패 과정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제 개혁을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소위 의견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전체토론을 할 때, 자문위에서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포함됐다.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들 중 여성 할당이라든지 소수자할당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논의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면 국회의원 전원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열고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