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뢰회복, IRA 공동 대응 발판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최소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합의가 이뤄져도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든다”며 “일본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협의는 진행 중이지만 시기를 언제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가급적 빨리 양국 간 산업현장 관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신뢰 회복은 글로벌 통상에 있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등 공조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안 본부장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외교 성과도 전했다. 그는 “UAE 측과 총 20억 달러 규모 계약과 양해각서를 맺는 등 1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모델을 만들어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위급 회담을 통해 지난 1월 정상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E) 후속으로 바이오·디지털경제협정 추진을 제안했다”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우리 산업계와 해당 법 관련 영향을 분석하고 소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하겠다”며 “EU와는 공동위원회 채널이 있으니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한 진행 경과도 알렸다.
안 본부장은 “지난주 공식 2차 협상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했다. 최근 국제 환경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하에 민관전략회의를 통해서 산업계와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