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처리…與, '반발'하며 퇴장

청문회 '31일 오전 10시'에 개최

이태규, 안건조정위 재논의 요구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논의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 의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외 해당 청문회의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과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2명이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인사 검증과 관련한 증인은 제외하고, 학교 폭력에 한해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석 의사를 밝혔고, 차관은 출장이 예정돼 출석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경우 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출한다는 전제로 출석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은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증인이 나오고 싶겠으며 나온다 한들 어떻게 진실을 말할 의지를 갖고 나오겠나"라며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 결정을 철회하고, 여당에 사과하고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서 재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소한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당시) 서울시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감은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퇴장하겠다. 민주당 단독으로 하고, 기록에 분명히 반영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총 6명의 구성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박광온·김영호·서동용 의원을 포함시킨 뒤 현재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은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참석시켰다. 이 같은 구성에 반발한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안조위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날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조위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