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닌데 국민 불신도 82%에서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을 내놨다. 이 가운데 1·2안은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수 50명 증원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선거구제로 고친다거나 소선거구제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보고 최대로 50석 정도늘어야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문위 아이디어를 정개특위 소위에서 1안과 2안에 반영한 결과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 대해선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또한 "소선거구 제도가 당장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정치 지형이 조금만 달라지면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며 "소선거구제에서 여론 지형이 5~10% 차이 나면 선거 결과는 20~30%까지 차이 나는 결과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선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