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명 당직정지 면책' 당무위, 각종 구설수에 하루만에 어수선 등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2조 2항 10호에 의거, 국회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당무위원이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당직정지 면책' 당무위, 각종 구설수에 하루만에 어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시 당직정지'를 면책해준 당무위원회의가 기습 개최 하루만에 각종 구설수에 휩싸였다. '속전속결'로 이 대표를 면책하려 했던 의도가 비틀어지면서, 민주당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에 당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대표 당직정지 예외 인정을 속전속결로 결정하려는 것에 강력히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민주당 당헌 제22조 2항 10호에 따라 당무위원 자격을 갖는다.

당시 당무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의원은 △오전 11시에 기소가 됐는데 당일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 △공소장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정치탄압 여부를 검토할 수가 없다는 점 △당대표직이 직무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를 먼저 인정하는 게 당헌의 문헌 해석상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당무위는 실제로 '기습 소집'에 가까울 정도로 촉박하게 소집돼 80명의 당무위원 중 현장에 참석할 수 있었던 당무위원은 30명에 불과했다. 39명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당무위원은 전해철 의원의 현장발언을 들을 수도, 이에 동조해서 의견을 바꾸거나 토론에 나설 수도 없었던 셈이다. 구조적으로 토론이 불가능했던 관계로, 전해철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표결에 있어서는 기권 의사를 표명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만명 몰린 고덕강일3 '반값아파트'…청약납입액 당첨선 2232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받은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의 일반공급 당첨선(당해지역 기준)은 2232만원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특별시와 SH공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 최초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27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18대 1, 평균경쟁률 40대 1로 마감했다. 특별공급은 33대 1, 일반공급은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270만원, 최고 357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첨 하한선은 당해지역 2232만원, 수도권 2050만원(동일 금액자 중 추첨)이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1순위) 경쟁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청약저축 불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12점 등 가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 ▲잔여공급(만점 12점) 11점 추첨으로 진행했다. 생애최초 유형은 전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유아인 측 “내일(24일) 경찰 출석 안 한다…비공개가 원칙”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측이 경찰 소환 조사 하루 전,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을 변호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나 언론에서 24일 출석한다는 사실이 기사화돼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면서 “이는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경찰과 출석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해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24일 오전 10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소환 일자가 공개됨에 따라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