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확대’…세입자 두 번 울린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유스’ 1000억 증액

대출 규모 늘리기보다 피해자 대책 먼저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기획재정부가 청년·대학생 등 취약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 대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출을 늘리기보다 전세사기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회의적 의견을 내놓았다.

19일 기재부는 취약 청년층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대출 공급규모를 1000억원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전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서민들이 고금리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약자를 위한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햇살론유스 사업 출연금 증액을 지시했다.

이는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 보증재원이 이달 중 소진 우려가 있어 사업출연금을 증액해 대출 공급 규모를 추가한 것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정부 대책에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대출 확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세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출을 2배 늘리기보다 정부가 이차보전(이자 일부 지원)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렬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부위원장은 “전세사기로 재산은 없어지고 대출이자도 못 갚고 있는 마당에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게 마땅한 대안이냐”며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대출이나 긴급 주거 지원책 기준이 까다로워 피해자들은 물론 취약 청년층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정부가 자금을 늘려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은 희망적일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전세사기로 대출 이자 해결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먼저”라며 “2~3억 정도의 무이자 대출이나 3~5년 동안 이자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먼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일시적인 대책 마련보다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자계약 의무화 시스템을 만들어 전세사기 의심 이력이 나올 경우 계약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지적에 기재부는 “햇살론유스는 청년·대학생들이 소액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긴급 마련한 대책”이라며 “복권기금을 활용한 금융취약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과 전세사기 피해 청년대책은 모두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