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내달 10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올해 약 9만명 농업인이 13만㏊ 논에 전략 작물 재배를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12만7000㏊를 초과한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 총 9만명이 52만 필지와 13만㏊ 논에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이모작 작부체계를 형성해 논 활용도를 제고하고 쌀 수급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다.
신청 면적이 그대로 이행되면 가루쌀 1만t, 밀 1만6000t, 콩 1만4000t 추가 생산이 가능해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일반 벼 재배 농업인 중 40대 이하가 3.8%,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40대 이하 농업인 비중은 15%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직불제가 청년농 지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의 건의를 수용해 하계작물에 한해 내달 10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한 농업인은 필지별로 대상품목 재배 여부, 논 형상 유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