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일도이부삼빽' 범죄자 행태…법사위서 내보내야"

윤재옥 "김남국, 해명 없이 잠적 상태"

與 "부인하고 도망가고 민주당은 비호"

법사위 사·보임 요구했지만, 법적 한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조속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사·보임해 줄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적극 요청키로 했다.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이 사실상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서 법사위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빨리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비교섭단체 의원의 경우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임시회 기간에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단 하루의 여유도 두지 않고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하는 현 상황에서 의장 직권으로 개선은 쉽지 않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는 김 의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자취를 감춘 김 의원이 자발적으로 사보임을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민주당도 상임위 조정을 위한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범죄자들의 행태를 일컫는 '일도이부삼빽'에 김 의원을 비유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피하는 방법으로 1번은 도망, 2번은 부인, 3번은 빽을 동원한다는 것"이라며 "(해명이)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김 의원이) 갑자기 양양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된 뒤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위장탈당, 법사위 패싱, 본회의 직회부 등 온갖 절차를 무시했던 행태와 달리 윤리위에서만은 절차대로 하자고 하고 있다"며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 아마 김 의원의 '삼빽'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은 자료 제출도, 코인 매각도 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윤리특위에서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추진하던지 아니면 김 의원의 자진사퇴 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