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올려달라” 아우성…갈등 중재 어려워

부동산원, 올해 공사비 증액 검증 의뢰만 12건

자재값·인건비 인상에 건설사 수익성 확보 어려워져

적정공사비 산정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 커져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증액 검증 의뢰와 관련해 12건이 접수됐다.ⓒ뉴시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업계에서 적정 공사비 산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번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검증 의뢰가 12건 접수됐다. 지난해 32건에 이어 올해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나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준다.

다만 검증 결과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일 뿐이다. 이를 토대로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협상을 벌이게 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사인 간의 거래다보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사비 증액 검증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금정 결과는 보통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협상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일부 사례의 경우 처음부터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따르기로 하고 검증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적정 공사비 산정은 조합과 시공사 등 민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과거 민간공사와 공공공사 할 것 없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과열된 저가 수주 경쟁 등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공사비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거리거나 일부 사업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건설사는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조직이 계속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위해서 계속 수주를 해야 한다”며 “공공공사는 현금흐름도 원활히 가져갈 수 있고 부도 위험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다소 낮더라도 그동안 건설사들이 저가 수주 경쟁을 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종합 협의체 마련 필요’ 자료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사업비 추산 역량 부족 등 현행 제도상 한계·미비점 ▲발주자 불공정 관행 등에 따른 과소계상·임의삭감 ▲각종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에 대한 사업 추진단계별 발생하는 각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비 산정 시 복합적인 문제들과 여러 변동성 등을 고려해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광표 건산연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또는 협의체를 마련,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재값 상승 등 각종 인플레이션과 산업 전반의 변동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 차원의 주요 문제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공사비 산정, 지급과 관련한 각종 문제의 경우 단순히 공사비 산정단계 문제라기 보다는 사업 계획부터 설계, 입·낙찰 및 계약, 시공 및 준공 단계 모두에 걸친 사안”이라며 “공사비 산정 기준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노력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공 발주기관 등 모두의 참여를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