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공영주차장 3년 동안 40억 손실, 문제 심각”

경상비가 인건비로 처리ㆍ예산 과다산정ㆍ인건비 셀프 지급 등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 있다고 지적

김용현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12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자동차관리과 감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현 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의 정원과 현원을 확인하고 2024년도 관리대행 예산에 반영된 정원과 현원 직급이 상이한 점과, 일반직 정원이 3명이 아닌 4명으로 산정되어 있고 직급 또한 맞지 않아 예산내역서의 신뢰성 결여와 예산 과다산정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운영비 집행 내역서에서 지급한 인건비 중 개인이 아닌 ‘구리도시공사’ 명의로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가 모든 세목에서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총 1억 800여만 원을 지급받아 마치 셀프지급을 받고 구리시에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4대 보험료는 경상적 경비 항목이지만 인건비 항목으로 총 4200여만 원을 처리한 점 등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결산된 2022년 운영비 대비 2024년도 사업예산의 과다산정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연금, 4대 보험료가 거의 동일한데 연금부담은 200%, 4대 보험료는 48% 상승했다는 점과 2024년도 예정된 ‘수선유지 예정 4건’ 1억 9000만 원을 빼더라도 전체 운영경비 세목이 92%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2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동의안에 첨부된 연도별 비용 추계표의 기본경비의 상승률이 연간 6.4%로 통계청 전년도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의원은 ‘구리도시공사’ 명의의 지급사유, 지급명세서, 입출금통장내역, 최종 수령자 내역과 함께 예산에 대한 인건비, 연금·보험료·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행비용은 선지급 후 정산방식 보다 구리도시공사의 분기별 청구서를 수령한 후 면밀히 검토한 뒤 승인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으로 인하여 3년간 40억이라는 손실을 감당하기엔 구리시의 재정여건도 좋지 못하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원가절감 및 수익확대 방안을 찾아 3년간의 대행사업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