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장비 中 수출금지 유예…동맹과 시장 가치 '균형점'?

美, 삼성·SK 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 연장할 듯

동맹국 우려와 중국 시장 가치 고려 진단…동맹국 달래기용 분석도

미 정부의 최종 발표 전까지 韓 입장 최대한 전달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이 결정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국 등 동맹국 우려와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두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데다, 발표를 하더라도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냥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대만 기업의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중국에 반도체 생산 설비를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예외를 적용하고 장비 수입 등을 1년간 허용했다. 이 조치는 10월 종료된다.

수출 제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달에도 현지 소식통 등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미 상무부가 한국 기업 등에 유예를 적용하는 대신 별도의 기준(rule)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각종 규제를 쏟아내온 미 정부가 반도체 장비 반입은 연장하는 것은 동맹국 우려와 중국 시장을 두루 고려한 판단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중이며,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충칭에는 후공정 공장을 두고 있다. 다롄에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이 있다. 메모리 반도체 1·2위 기업이 중국에서 만드는 D램·낸드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170억6000만 달러(22조2000억원), SK하이닉스는 249억 달러(32조4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리다임(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대금까지 더하면 337억4000만 달러(43조9000억원)에 이른다.

상당 규모의 제조 기반을 둔 삼성과 SK로서는 지속적인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적잖은 부담이다.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뿐 아니라 미 반도체 보조금의 대가로 내건 민감 정보 요구도 얽혀 있어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판매에 대한 우려를 미 정부측에 꾸준히 제기해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이 같은 우려가 확산되자, 미 정부는 반도체 장비 유입을 지속 허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굴기를 차단하겠다는 목적 아래 한국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메모리 반도체(한국), 반도체 장비(일본·네덜란드), 파운드리(대만) 등으로 주요 공급망이 줄줄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또 중국 고립 정책에 반발한 주요 미 기업 인사들이 줄줄이 중국을 방문하며 이들과의 협업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은 미 정부를 비판하는 언사로 중국 잠재력을 추켜세우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 경제와의 완전한 분리는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WSJ은 "미국과 외국 칩 제조사들은 중국과의 사업을 제한하려는 미국 움직임에 반대해왔다. 아시아와 유럽 정부 역시 반발했고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면서 중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예 조치만 놓고 보면 연장 기간이 정해진게 없는데다 별다른 단서 조항도 알려지지 않은 만큼 미 정부의 움직임을 동맹국에 대한 우대 조치로 봐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외신이나 소식통을 통해 유예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만 흘러나오고 있을 뿐 미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발표를 예고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동맹국인 한국 사정을 받아들인다면 장비 반입 유예가 아니라 규제를 아예 없애는 것이 적합하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좌절', '미국 중심 공급망 재구축' 키워드를 버리지 않는 이상 동맹국 반발을 어느 정도 달래는 선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미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빌미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민감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엔비디아 등 미 팹리스 기업들이 여전히 미 수출 규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서의 가치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한국·대만 등 동맹국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 정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M16 전경.ⓒSK하이닉스

결국 장비 반입에 대한 미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핵심 기술이 중국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특정 사양 이상의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룰(rule)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 우리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켜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없애거나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반도체 생태계 존속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역시 국내 기업들의 존속과 성장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