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文정부 '태양광 사업'…누가 주도했나

청탁·조작·특혜계약 등 비위 총집합

거대한 비리 복마전의 판 누가 깔았나

김수현·문미옥 등 의사결정라인 주목

與 "비위 몸통들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2018년 10월 당시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오른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민간 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불법적으로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 정책에 편승한 비리 복마전이자 이권 카르텔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난 인원은 38명이며 이 가운데 중앙부처 전직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이다. 비리를 공모한 민간업체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들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임원이 태양광 사업을 해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초지를 태양광 발전 용지로 전용하기 위한 청탁과 특혜, 허위 기술평가서로 대규모 국고보조금 수령, 입찰 자격 없는 지인업체와 태양광 사업 계약, 투자계획 조작으로 사업권 획득 후 되팔기 등이 적발됐다. 대규모 정부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비위 형태가 총망라된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비리는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점검을 진행해왔으며 이달 중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찾아낸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부정 사례만 총 2267건 2616억원에 달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거대한 비리의 '배후'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개별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비리 복마전의 판을 깐 핵심 주도자들이 있으며 이들이 누구보다 큰 수혜를 봤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한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들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김수현 사회수석과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당시 핵심에 있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무엇보다 백 전 장관은 탈원전 정책의 서막이었던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 인사다.

정권에 탈원전 정책의 학술적 명분을 제공한 시민단체 '에너지전환포럼'의 영향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4월 정식으로 출범한 에너지전환포럼은 대표적인 탈원전 시민단체로 분류된다. 이 단체의 주요 간부들은 문재인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이 단체의 사무처장 출신이다.

특히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공기업으로부터 회원비 등 명목으로 후원을 받았는데,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2018년부터 약 1억9000만원을 회원비와 행사비 등 명목으로 에너지전환포럼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출범한 단체에 공기업들의 이 같은 후원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민간기업과 협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절 낡아빠진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이자 좌파 비즈니스였던 신재생에너지 비리 복마전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 나온 게 아닐까 싶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먹잇감으로 악용한 민주당과 이를 숙주로 한 기생충 정치세력의 전모를 철저히 파헤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을 샅샅이 조사해서 비위 몸통들을 국민 앞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사업에서 벌어진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이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에만 기초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어떤 부작용과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국민 혈세를 탐관오리와 도적들의 약탈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