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인사' 자가당착…與땐 "자질검증 우선" 野되니 "지명 철회하라"

"尹의 이동관 지명 고집, 언론 장악 때문"

유인촌 문화특보 임명에는 "적폐의 귀환"

2차 개각 청문회 전부터 지명 철회 촉구

여당 땐 "일단 반대부터? 식상하다"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국민의힘의 식상한 레파토리,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1월 7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태도가 정권이 바뀌자 뒤집어졌다는 지적이다. 여당 시절엔 야당이 인사 문제에 '기승전 반대'를 외친다며 맹비난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현 정부에 '인사 참사' 프레임을 씌우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장·차관 인사,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등에 대해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부적격 인사' 딱지를 붙인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 "윤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언론장악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진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에는 MBC 장악을 위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가 담겨 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시 수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검사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얼마나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는지 낱낱이 수사하고도,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즉시 이동관 특보를 특보직에서 해임하고, 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해명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부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장관급의 문화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망령이 부활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창작의 자유가 사라진 폭정의 시대가 열렸다"며 "유 특보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다. 밝혀진 것만 82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출연 기회를 빼앗겼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친정부 인사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유 특보는 장관 취임 직후 '이전 정권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며 문화예술을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장본인이었다. 어떻게 결백을 주장할 수 있나"라며 "유 특보의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문화예술관은 명백해졌다. 엄혹한 블랙리스트의 시대, 과거의 망령이 다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단행한 첫 개각을 겨냥해 "극우 개각,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중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고, 유튜버 행적이 드러난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국 여자 역도의 전설로 불리는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기도 전부터 인사 문제에 대한 비난을 가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민주당은 과거 여당이었던 2021년 1월 7일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극단적인 지명철회 요구가 무리한 행동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2021년 5월 26일에는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답정너' 청문회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이야말로 답을 이미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꼬투리 잡기' '흠집내기' 등 소모적인 정쟁의 자세는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