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수) 오늘, 서울시] 취약가구 집수리 지원금 최대 250만원

집수리 1200가구 모집…31일까지 동주민센터 신청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많아…강북구, 가장 적어

재정 위기 상황 선제 대응…합리적 재원 배분 약속

'희망의 집수리' 전후 사진ⓒ서울시 제공

1. 서울시,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금 확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거취약가구의 집수리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비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집을 수리할 1200가구를 모집한다. 수리비 지원금은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반기 최대 180만원에서 하반기 최대 250만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 가구이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한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지난해 폭우로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 항목에 신규 추가했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차례로 수리에 들어간다.

2. 서울시, 주택 등에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 부과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995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½)·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½)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선박 6501억원이다.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000건 늘었지만, 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379억원(-13.9%) 감소했다.

또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60%→45%)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만9000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3000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원이었다.

3.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25개 구청장들과 건전재정 공동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건전재정 공동선언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선언은 경기침체·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결손, 저출생·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중장기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 25개 구청장 전원은 이날 재정 위기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당면할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며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서울시의 자치구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