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 달 남았다”...부랴부랴 비대면진료 챙기는 복지부

자문단 킥오프 이후 단 ‘2차례’ 회의 진행

시범사업 시작 후 사업 중단 발표 업체 ‘5곳’

지난 16일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 간담회 모습. ⓒ보건복지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불통(不通)’에 신음하던 산업계가 현장 혼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자문단을 개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정부, 의료계, 약사계, 산업계, 소비자·환자 단체로 구성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만족도 조사, 청구자료 분석 등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안을 보완, 개선하고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AMA 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과 같은 표준 지침 마련 검토에도 나섰다. 또 비대면진료 약 처방에 있어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킥오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의다. 21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 지침 준수 협조 요청과 현장 의견 청취 이외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번이 실질적인 첫 논의라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소통을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에 자문단을 꾸리긴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은 유감”이라며 “시범사업 자체도 산업계 등의 목소리가 많이 배제됐는데 이대로 아무 개선 없이 계도기간이 끝나버리면 피해를 보는 업체들은 더 늘어날 것”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성아 기자

실제로 비대면진료 산업계는 시범사업 시작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팬데믹 기간 허용된 비대면진료 대상 범위를 대폭 줄였다. 시범사업에서는 팬데믹 당시 허용됐던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약 배달 등이 사실상 금지됐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약 배달을 주로 운영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 플랫폼 ‘썰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며칠 앞둔 지난 5월 25일 공지사항을 통해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종료를 선언했다. 썰즈 측은 “정부 지침에 의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썰즈 또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썰즈를 비롯해 현재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플랫폼 업체는 5곳에 이른다. 아직까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 ‘닥터나우’ 역시진료 요청 건수가 시범사업 이전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빅 5중 하나인 굿닥 역시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약 배송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만약 계도기간 전까지 자문단 회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업계 빅5도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차세대 의료 산업으로 지목한 만큼 업계가 고사되지 않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충격이 가지 않게 시범사업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다룰 내용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자문단 회의를 자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시범사업안을 확 바꾸는 것은 현재 시범사업에 적응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충격을 완화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