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단체와 손잡고 의원회관서
尹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대토론회
"권력으로 사익추구, 국정농단에 행정·국민농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촛불행동 등 특정 성향 시민단체와 손잡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구속도로"라 지칭하며 "촛불로써 제대로 싸우자"는 추억을 소환했다.
강득구 민주당·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13명과 촛불행동·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6개 시민단체는 25일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양평군·보수언론들이 연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국민과 양평군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를 겨냥해 "썩고 썩은 권력" "독재" "국정농단·행정농단·국민농단"이라는 규정이 거침없이 나오며 "썩고 썩은 권력은 거침없이 도려내야 한다" "촛불로써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주장 등이 터져나왔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개회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공적 권한을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 쓰고 있다. 국민주권 탈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썩고 썩은 권력을 거침없이 도려내야 국민의 삶이 평안해진다. 오늘은 이를 위한 귀한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운을 뗐다.
전임 문재인 정권 시절 선정된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제시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9일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고, 인수위 시절에 (양평)군수가 바뀌었다"며 "공무원이나 관료는 새 정부에 따라 10초 만에 코드를 맞춘다. 관료라는 조직은 그렇게 훈련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윤 정부는) 독재로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은 "이제 방법은 우리가 촛불로써 제대로 싸워야 하는 것"이라며 "4·19, 6·1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촛불이 아니었다면 현대사회에 큰 변곡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한 분명한 국정농단이자, 오랫동안 추진된 사업을 국가시스템을 붕괴시키면서 백지화시킨 행정농단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국민농단"이라며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로 친이재명(친명)계 원외인사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번 사안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추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의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금 많은 국민은 이 사건을 윤 정권의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고,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 윤석열-김건희 일가 구속도로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있다"면서 "야4당과 시민사회의 총력 대응을 당부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김두관 의원은 "내일(26일) 국토위에서 역할을 맡아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며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한 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정확한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