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청구서’ 리스크 대응책 마련해야 [기자수첩-금융증권]

9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임박

금융권 연체율 상승…건전성 악화 우려

서울 시내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주 지나던 상가 건물 1층에 줄줄이 걸린 ‘폐업’ 문구를 보고 감염병의 무서움을 실감하던 때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보건 안전을 위해 한창 비대면화를 꾀하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던 때도 바로 그 때였다.

정부가 위기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당초 지원 종료 시점은 2020년 9월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5차례나 더 연장이 이뤄졌다. 확산세가 다소 완화돼 가던 지난해 9월에도 자영업자들의 정상화와 연착륙 기간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최대 3년 간의 만기 연장, 최대 1년 간의 상환 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년 간의 추가 연장 종료 시점이 임박한 현재 정부는 지난 몇 년과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는 내달엔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될 예정으로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특히 2금융권 등에도 손을 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1.3%나 차지한다.

또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연체율도 오름세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은 1%로 지난해 4분기 0.65%에서 0.3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 (1.13%)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내달 상환유예 종료 시 약한 고리인 다중채무자부터 연쇄 폐업 도미노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3년 여간 발급이 연기됐던 코로나19 청구서가 날아들 상황으로 이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부담이다. 금융권은 앞으로 무섭게 치솟을 연체율을 받아내야 하고 가늠이 되지 않는 부실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평년대비 더 쌓은 충당금이 건전성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취약차주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금융지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에선 더 이상의 ‘폭탄 돌리기’보다는 적절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금융권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일부라도 흡수하기 위해선 보다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보다 면밀한 출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어차피 받아야 할 코로나 청구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