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통제 지속 가능성…차세대 기술 분야 국내 생태계 육성 필요

단기적 미국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성격

장기 관점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 내재화 전략

중국 차세대 기술 선도 전략 대응 전략 필요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 ⓒ뉴시스

최근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의 경우 단기간 내에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지만 중국의 수출통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일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수출통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통제를 발표한 갈륨의 경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GaN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로 단순한 수출통제를 넘어서서 첨단산업의 공급망 내재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에서 원자재, 제조업의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레버리지 삼는 공급망의 전략자산화 전략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앞서 중국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했던 2021년 초 '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3세대 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직 수출 통제 등 직접적인 조치가 없는 배터리 분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향후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배터리용 핵심광물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중국 배터리업체 CATL는 미국 포드사에 LFP 배터리 기술을 수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은 중국은 LFP 등 중저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우리나라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 관계에 놓여있고 일부 핵심 광물 및 소재·부품 등에서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중국이 레버리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교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관련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과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의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선도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