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인구…국가 재정도 빨간불 [인구위기③]

2070년 전체 인구 중 46.4% 고령인구

생산연령인구 2070년 46.1%까지 하락

국민·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은 늘어나

내수 둔화·성장률 하락 불가피 전망도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 ⓒ뉴시스

출산율은 줄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면서 국가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요 노동 연령층인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현행 유지가 어려운 데 비해 부양해야 할 노년층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 미래세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70년에는 전체 인구 중 46.4%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에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 뒤 2070년 1747만명 수준으로 불어난다. 2023년 고령인구(18.4%)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207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고령인구인 셈이다.

7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7년을 기점으로 65~74세 인구보다 많아진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

2022년 3669만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70년 1737만명 수준까지 감소한다. 연령계층별 구성비로 보면 2022년 71.0%를 차지하고 있던 생산연령인구는 2070년 46.1%까지 떨어진다.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연령인 중위연령도 2070년이 되면 60세를 훌쩍 넘어선다. 2070년 중위연령은 62.2세로 2023년 45.6세보다 16.6세 늘어난다.

2070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100명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620.6이다. 2023년(167.1)보다 271% 증가한 수치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를 말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100.6으로 2023년(26.1)보다 285% 증가한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약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하지만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가입자 수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지출 비중이 큰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정사실화로 내수 둔화 및 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위축할수록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도 줄어드는데 고령층 인구에 따른 지출만 늘어 결국 국가 재정까지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인구상황판. ⓒ국가통계포털(KOSIS)

고령화에 복지 지출 늘어나…국가채무비율 위기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2년 141조6000억원(GDP 대비 6.5%)에서 2070년 488억4000억원 (GDP 대비 13.2%)으로 연평균 2.6%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율은 높은 공적연금 연평균 증가율(3.7%)에 기인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22년 60조6000억원에서 2070년 354조원으로 연평균 3.7% 오르게 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2022년 31조9000억원에서 2070년 29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4.8% 늘어나 공적연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5%에서 2015년 3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2026년에는 52.3%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35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2021년 51.3% 대비 2026년 66.7%로 15.4%p 증가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와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2045년 국가채무비율은 99%까지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이자지출은 2022년 0.9% 수준에서 2040년 1.8%, 2060년에는 3.0%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예정처는 “인구 추계 결과에 따른 인구피라미드는 현재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나 2070년에는 60세 이상이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며 “재량지출 수준에 따라 국가채무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장기적으로 재량지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인구 줄 때 외국인 늘어…인구·고용구조 '흔들' [인구위기④]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