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신' 野이동주 "尹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민생 탄압"

민주당 1차 민생연석회의서 "탁상행정" 비판

"내년 예산 확대 확보…정부 기금 설치 추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 의원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움직임에 대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자,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출신 비례대표'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탄압에 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352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도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조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성남시의회는 7년 동안 이어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했다"라며 "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중물을 빼앗은 것임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짓밟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소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며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돼 고스란히 지역경제로 환원돼 선순환을 일으켜 왔던 정책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전액 삭감은 이러한 성남시의회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지역화폐는 2019년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 이후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로 확산됐으며, 판매와 동시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매진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9%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고, 73.2%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의 73.4%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89.2%는 "지역화폐 발행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가 ‘경제적 순증효과가 없고 예산낭비’라는 2021년 조세연구원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연구는 지역화폐가 본격 확산되기 전인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오직 이론모형에만 기대 작성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엉터리 연구라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은 2024년 예산에 올해보다 확대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로 소비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안정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