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줄때 외국인 늘어…인구·고용구조 '흔들' [인구위기④]

내국인 인구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

2040년 외국인 비율 4.5%까지 상승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 2배 가량 확대

숙련기능인력 비자도 장기 체류 적용

지난 6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뉴시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국내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나마 지난해 인구 감소폭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이 위안거리다. 그렇다고 최근 흐름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 사이 내국인 인구 감소는 더욱 확대됐다. 결국 지난 2년간 외국인 인구가 늘면서 감소폭이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입국이 증가, 우리나라 인구구조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청년 수가 줄어 일할 사람이 부족해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흔들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이유다.

2040년 내국인 비율 1.1%↓ 반면 외국인 비율 1.1%↑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9만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0.1%) 줄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내 거주 내국인은 4994만명(96.6%)로 전년 대비 14만8000명(0.3%) 감소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1만명 정도의 인구 자연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며 "코로나19로 국내에 들어왔던 해외거주자가 다시 해외로 나가는 국제이동도 4만명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인은 175만명(3.4%)으로 전년 대비 10만2000명(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내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달 11일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3년 5156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떨어지고 내국인 비율은 감소, 외국인 비율은 증가가 전망된다.

2023년과 2040년 내·외국인 인구와 비율을 보면 내국인은 4992만명, 96.8%에서 4803만명, 95.7%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반면 외국인은 164만명, 3.2%에서 216만명, 4.3%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인력 유입 강화…장기 체류 비자 범위도 확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자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외국인 인력의 급격한 국내 유입으로 고용구조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H-2) 외국인의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 결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수는 ▲5월 17만7000명 ▲6월 18만4000명 ▲7월 19만명 등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E-9)을 기존 6만9000명에서 11만명까지 2배 가량 늘릴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 1·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구인난이 심각한 10개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E-9 도입 규모를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인 1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인력 공급을 늘리고 이들 중 65%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신속한 도입으로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를 해야 근본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 원칙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 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