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 조직위원장'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잼버리 K-POP 콘서트' 무대 설치 중인 근로자들에…추락 방지 위한 '안전 난간' 설치 안돼

고발인 "근로자 안전 등한시한 위험한 공사 진행…무대 철거 시에도 심대한 영향 끼칠 것"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 이상민·박보균·강태선도…무대 설치 근로자 관리·감독 책임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 위해 '필요한 조치 해야한다'고 규정…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부안군에서 개최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행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1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잼버리 K-POP 콘서트'의 무대설치 관리를 소홀히 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서울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지난 8일 세계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작업자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고발인은 "파행으로 치달은 잼버리 사태의 수습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위험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는 향후 무대 철거 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예견된다. 무대 설치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 및 감독해야하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워장 등의 총괄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고발인은 "정부는 서울마포경찰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상암경기장)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으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