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서 뭉치는 한미일…'3국 안보협력 제도화' 첫 걸음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서 첫 개최

군사·AI·사이버·경제안보 등 협의체 구성 논의

'각국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의의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 조율…오염수, 의제 제외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 윤 대통령 ⓒ연합뉴스

오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군사훈련 정례화,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미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소 연 1회 이상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향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한층 확대되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 제도화의 첫 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8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3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친 당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만의 회의를 위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동안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총 12차례 개최됐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기대되는 첫 성과로 "향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외교 소식통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일단 제도화가 되면,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제도화가 된 걸 깨려면, 상당한 정치적·외교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국 정상은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은 '프놈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이를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3국 군사 연합훈련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3국 정상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포함해 AI, 사이버, 경제안보 문제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가 더 긴밀하게 가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과 얼마나 자주 모여서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지금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공조 방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등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한·미·일 정상회의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대응한다는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해서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렇게 한다 식의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전적으로 한미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태 지역에서 좀 더 공고하고 예측 가능한 협의체를 출발시킨다는 견지에서 이뤄지는 회담"이라며 "영부인들 간의 일정이 포함되지 않고, 윤 대통령도 다른 미국, 일본 정상과 마찬가지로 영부인을 대동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