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인가?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입문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김명수 '거짓말 파문' 당시 쓴소리로 화제

尹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尹 검찰 검사장 발탁된 후로 별다른 교류 없어

임명동의안 표결 후 尹 임명…'재판 지연' '판사 부족'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답변하는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연합뉴스

내달 24일로 6년간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될 예정이다. 기존 사법부를 '비정상적'이라고 본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도 사법 개혁을 추진할 인물로 이 판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낙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2월 대전고법 취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과 관련해 "사법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는 쓴소리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한 달가량 전에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8월 18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 18일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에 임명될 대법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과 동시에 법원 안팎에서 불거진 '재판 지연' '판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판사 부족의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였고, 재판 지연의 경우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화됐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