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억지로 '비회기' 만들었다…다음 수순은 체포동의안 부결?

8월 임시국회, 25일 기습 폐회

장동혁 "다음 플랜은 비회기 중에

영장청구 않은 게 '정치검찰 술수'

라며 체포안 부결 목소리 높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회기 결정 수정안에 따라 25일 전격 폐회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명분쌓기용 비회기 기간을 26일부터 31일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이와 같은 회기 결정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오는 25일로 8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달 1일부터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폐회한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까지는 국회가 닫혀있는 비(非)회기 기간이 됐다.

민주당이 돌연 일방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국회 문을 닫은 것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와중에 검찰과의 신경전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내달 1일에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연말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직전에 억지로 비회기 기간을 만들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급히 닫았다는 것이다.

26일부터 31일까지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졌지만 검찰이 이 기간 중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미 검찰은 오는 30일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먼저 소환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영장청구를 논할 수 있는 만큼, 비회기 중 영장청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형식적으로는 엿새 간의 비회기 기간이 마련된 만큼, 검찰이 추후 정기국회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은 '왜 비회기 중에 청구하지 않고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느냐'라며 '정치검찰'이라고 반발할 명분을 쌓게 됐다. 나아가 '정당하지 않은 영장청구'로 규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비회기 기간 설정에 강력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민주당은 슬금슬금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오늘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끝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의 필요성과 그 시기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영장청구 기간을 정하고 소환일시까지 통보하는 특권에 둘러싸인 '황제' 같은 모습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누가 보더라도 8월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8월 임시회를 25일까지로 쪼개버렸다"며 "검찰의 소환통보를 무시하고 오늘 검찰청으로 찾아갈테니 당장 조사해달라고 말도 안되는 떼를 쓰더니 급기야 국회 문까지 굳게 걸어잠갔다. 한마디로 '비정상과 꼼수'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다음 플랜은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을 넘긴 것은 '정치검찰의 술수'라고 공격하면서 단일대오로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며 "자신 한 명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오욕의 인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