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결국 불발에… "국민 우롱하는 처사" 후폭풍

윤리특위 소위에서 3 대 3 동수 부결

민주당,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참작

與 "김남국 구하기에 자살골" 맹폭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6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데일리안DB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이 끝내 부결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를 명분 삼아 제명을 막아섰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30일 오후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두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동수가 나와 과반이 되지 않으면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열렸던 소위에서 제명안 표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개회 직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차례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내에는 김 의원이 불출마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것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동료 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 (앞서) 더 중대한 사건과 구속된 상태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제명하지 않았기에 이와 비교했을 때 제명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양수 위원장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했다.

이날 부결로 소위에서의 김 의원 제명안 논의는 불가능해졌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날 부결된 제명안을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징계 수위를 제명 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낮춰 다시 표결을 하는 방안과 소위를 건너뛰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다시 제명안을 올리는 2개의 방안이 남아 있다.

다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리특위가 여야 각 6명씩 12명 동수로 구성돼 있는 만큼,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30일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 도출 건은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마저 나온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남국 징계안 심의를 위한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 비공개 회의에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장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김 의원의 제명이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고 맹폭했다. 특히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며 "김남국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강은미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면서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다.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코인 방탄으로 김남국 의원은 무기한 면죄부를 받아들게 생겼다"며 "다른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가 드러나도 징계할 수 없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 7인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2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우리당을 탈당할 때 불출마 선언을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또 (진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며 "그동안 비춰진 게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계속 대응을 해왔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당의 도덕성 문제가 직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표결 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리특위 징계를 지연하는 등 국민과 동떨어진 대응도 (이재명 체제 1년의) 평가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 의견도 무시하고 30일 출석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라며 "정신 못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