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틀린 예측에 체면 구긴 ‘엘리트’ 집단 [세수 재추계①]

2021년 이후 세수 오차범위 10% 웃돌아

2년 동안 114조원 세수 예측 틀려

‘세수추계모형’ 비공개 고집하는 기재부

전문가들 “공개하고 민간 의견 수렴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획재정부가 결국 올해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계산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추계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세수 부족액이 최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계 작업을 하고 있고 9월 초에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사실 세수 추계는 다양한 경제 요인들의 변화를 예측해야 하므로 자로 잰 듯 정확할 수 없다. 다만 예상액과 실제 세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국가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세수 추계 정확도는 재정 당국의 실력이기도 하다.

최근 기재부 세수 추계가 평균 오차 범위를 크게 웃돌고 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2013~2022년) 국세 수입 추계 안을 정부 결산서·본예산 안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기재부는 평균 플러스마이너스(±) 7.3% 오차율을 기록했다. 참고로 국회예정처는 ±6.8% 오차율을 보였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기재부 세수 오차율은 10%를 웃돌았다. 2021년에는 282조7400억원의 수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44조800억원이 걷혔다. 세수 오차율이 17.8%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61조3400억원이다.

2022년에는 343억3800만원을 기대했으나 결산에서는 395조9400억원이 들어왔다. 13.3%의 세수 오차로, 액수는 52조56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 두 해 동안 예측에 실패한 금액만 세수만 114조원에 달한다.

올해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덜 걷혔다. 지금 상황으로는 적어도 30% 이상 세수 오차를 예상한다.

세수추계모형 고도화 이후에도 예측 실패 계속

세수 부족 상황은 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세수 오차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분기부터 세수 추계를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 그만큼 재정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지난 2년 동안 세수 전망이 크게 어긋나자 지난해부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세수를 재추계하지는 않았다. 한국은행 등에서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낮춰왔음에도, 기재부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해 왔다.

전문가들은 재추계에 소극적인 기재부 태도를 꼬집는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분기별, 최소한 반기별 세수 추계를 통해 정확한 세수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11월이라도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재추계를 거부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또다시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 세수 추계 모형(모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 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통해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지속해서 오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떤 데이터나 모형, 알고리즘 등을 갖고 어떤 근거로 추정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식”이라며 “그동안 추계를 잘했으면 몰라도 해마다 계속 틀리는데 추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밀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세수 추계 베이스가 되는 경상성장률 예측치를 기재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수치들의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에서 정할 수 있는 식으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해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측·대응 실패로 건전재정 ‘흔들’…추경 빌미까지 제공 [세수 재추계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