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무기거래 심상찮은데…'규탄성명' 논의도 없는 국회

北, 재래식 무기 주고 첨단 기술 받나

태영호 "북·러 악마의 거래, 대단히 심각"

'경각심 제고' 커녕 내홍에 정신없는 국회

조정훈 "野, 한가하게 오염수 외교할 때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공군과 해군 기지를 시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북·러 관계 발전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위성 기술 등으로 포장된 무기 관련 기술 전달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를 우려한 듯 전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를 위반해 불법이고 부당하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더 긴밀히 단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미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김정은과 푸틴의) 악마의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특히 "김정은이 5박 6일 최장기 러시아 방문을 했는데 방문 일정 조직을 북한이 제일 바라던 것,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러시아가 짜 줬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국방상이 나와 (상대국 정상을) 전 기간 수행하느냐.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북·러 군사 협력이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언한다"고 확신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정은과 푸틴이 러시아 극동지방의 우주기지에서 만났다"며 "핵무기·미사일·핵잠수함·전투기 등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거래가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상대적으로 국회에서는 관심도가 크지 않다. 외교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직접 입장을 내기 어려운 경우, 의회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부담을 낮춰주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국면에선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집중하고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대외적인 사안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만났다. 단순히 친목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무기 거래를 위한 만남"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들이면, 북한 경제 전반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빨간불 중에 빨간불이다. 몇 십 년 동안 지켜온 대북제재가 한순간에 녹아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포함해 모든 정보력과 수단을 동원해 이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정말로 친북·종북 정당이 아니라면 한가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외교하러 미국 출장 말고, 당장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무기 수출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