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 마련"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찾은 불공정 거래 대응 유관 기관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범죄는 금융당국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개월여 동안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위ㆍ금감원의 역량과 권한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개편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조치·제재 수단 확보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과징금제도와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가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혐의 계좌를 동결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의 임원으로 선임·재임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엄단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각 기관 간의 업무 관행과 협업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개선 방안 내용들이 충실히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