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선생님들 혼자 겪지 안도록…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

'호원초 교사 사망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 확인

해당 학부모 '공무집행 방해' 의정부경찰서 공식 의뢰

교장 등 학교 관리자 외 담당자에 대해 징계절차 착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확인해 학부모 3명을 의정부경찰서에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학교 관리자 및 기타 담당자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고(故) 김은지 교사와 고(故)이영승 교사가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두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 이에 따라 추가 조사는 없었다. 해당 교사들의 사망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으나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불거졌다.

임 교육감은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할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에 베인 학생이 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후 이 교사는 휴직을 한 뒤 군 복무를 했는데, 해당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를 찾아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 400만원의 치료비를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다른 학부모들의 경우 2021년 자녀가 질병 조퇴 등으로 장기간 결석을 했음에도 394건에 이르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출석 처리를 요구한 건, 다른 한 건은 같은해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한 건이다. 이 교사가 이 건에 대해 학생인권문제로 어렵다고 답변하자 해당 학부모는 지속적인 전화와 학교 방문 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6월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의 경우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또 유형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민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된다. 선생님들께서 혼자 겪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의 핫라인 1600-8787 비상전화, sos 법률지원단을 가동하고 있다. 제발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려 하시지 말고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교육청이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관한 한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