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않았다니…사퇴하라"

국민의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

김기현 "권력 유무로 구속 여부 본 유권석방 무권구속"

윤재옥 "반민주주의·반헌법적 행동한 민주당 사과해야"

전주혜 "거짓말 드러난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춘 비논리적 판단으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기각 결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즉각 당대표에서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논의 한 뒤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고 법리에서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춘 비논리적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키로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기각과 관련된 문제점과 법원의 범죄 소명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범죄 은닉, 증거 인멸 협조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진상 조사와 배신자 색출, 협박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 복원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장에 모여 '무권구속 유권석방 온국민이 분노한다' '법치몰락 정의기각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이날 의총 초반부터 분출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날"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온 결과"라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창훈 판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김 대표는 "유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 대표와 관련한 설명을 위해 연단에 나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위증 교사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등 세 가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적시하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모순적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고 꼬집었다.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태는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 증거가 없이 검찰이 정치탄압하고 보복수사 한다는 말은 영장기각사유만으로도 거짓말인 게 드러나서 오히려 대국민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도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