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도화선' 부동산PF 관리 방안 '숙제' [금융권 국감 전운④]

건전성 지표 '악화일로'

"사업장 선별 지원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DB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전성 지표 악화 추세가 뚜렷한 비은행권과 비수도권·비아파트 등 사업장 중심으로 리스크가 대두되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0조6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말보다 77.7%(61조5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 증가폭이 컸다. 은행의 부동산 PF는 30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3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 부동산PF 대출은 109조8000억원으로 47조9000억원 불어났다.

다만 최근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고평가 전망,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최근 급격히 오르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부동산PF 대출 NPL비율 추이를 보면 2018년 2.07%에서 2021년 0.69%까지는 하 추세에 있다가, 지난해 들어 상승세로 전환해 같은 해 9월 기준 부동산PF 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9%까지 올라섰다. 전체 연체율 역시 2021년 말 0.18%로 하락세였다가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 9월 기준 0.58%를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도 비은행권의 사정이 더 나빴다. 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 말 0.03%에서 0.02%로 낮아진 반면, 저축은행은 1.21%에서 2.39%로 뛰었다. 보험사는 0.31%에서 0.40%로, 여전사는 0.65%에서 0.86%로 올랐다.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PF 대출의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이 위해 업권별, 사업장별 부실 위험을 지속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사업장별로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비아파트 사업장,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 금융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업 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선별적인 금융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향후 온정주의적 금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별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부동산PF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효율적인 정책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