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강요는 주권침해"…정부 "핵보유 인정 절대 불가"

반복되는 北 억지주장

정부는 '원칙' 따라 대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장면(자료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며 사실상 비핵화 불가 선언에 나선 가운데 북한 외교당국은 관련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가역적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못 박은 만큼,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는 주권침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억지주장을 조목조목 맞받았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가 국제사회 만장일치로 도입된 국제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주민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며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 핵위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를 촉발하고, 핵무력 강화의 부단한 전진 과정을 추동한 결정적 요인, 전제부로 되어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더 나아가 일본이 힘을 합쳐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최 외무상은 "미국이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수십 년 전부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을 핵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켜 왔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도 핵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역사"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을 철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진행하는 등 각종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물밑에서 핵개발을 지속해 온 북한이 적반하장식 주장을 편 것이다.

최 외무상은 북한 당국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침해, 위헌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존재하는 한,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