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매치 승리로 '李 리더십 논란' 소강 상태…'줄재판' 변수 여전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등 '재판 리스크'

檢, 백현동 개발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국민 절반 이상 "사법리스크 해소 안됐다"

조응천 "보궐선거 승리가 총선 승리 아냐"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진교훈 당시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진교훈 후보가 압승하면서 그간 이재명 대표에게 불거진 '리더십' 논란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국면이다.

다만 이 대표가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피고인 신분으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검찰이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향후 총 3건의 '줄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12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 체체에서 치러진 첫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권에 압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0시 40분쯤 개표를 완료한 결과 진 후보는 전체 투표수 24만3663표의 56.52%(13만7065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9만5492표)에 그쳤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7.15%p였다.

이번 보궐선거는 직전 강서구청장이었던 김 후보의 궐위로 치러진 만큼, 야권 내부에서는 이미 승리를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에서 유죄 받고 궐위된 사람(김 후보)이 다시 와서 선거에 나선다는 게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며 "나는 개표 전부터 20%p 차이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보선 압승에 따라 그간 민주당내에서 불거진 △체포동의안 가결에 의한 분열 △가결파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숙청 예고 등 당대표 리더십에 악재로 작용했던 이슈들은 당분간 잠잠해질 전망이다.

진 후보의 당선 소식을 접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체포안 가결파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절차가 조만간 개시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징계 수위에 따라 비명계의 집단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비명계 일부 중진 의원들의 '탈당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비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은 헌법이 정한 것인데 '징계'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이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사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파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은 이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2건의 재판과 향후 1건, 총 3건의 '법원 리스크'가 이 대표를 향해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생각하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3.1%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32.4%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5%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기간 단식 후유증으로 회복 중인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도 불투명하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아직까지 몸상태 회복이 안 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금명간 정상 복귀하더라도 격주 재판 참석 등으로 당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이 예정돼 있고,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오는 17일과 20일 각각 2·3차 공판이 열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 사실상 공천 시즌이 늦어도 오는 12월부터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받은 것 외에 직전까지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나. 외상값 오름, 수박 5적, 당내 분열"이라며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에) 도취해 '이재명 체제로 이겼으니 내년 총선도 압승'이라고 생각하면 쇠몽둥이가 날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