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지난달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원산지 위조한 일본산 수산물 11건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욱 국내로 반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수품원 등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 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이라며 “지난해 기준 우리 수산물 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 비중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업무가 2010년에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면서 현재 관세청은 공산품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해수부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