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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교육 카르텔' 전현직 교사 25명 입건…매월 혹은 합숙기간 돈 받은 교사 명단도 확보


입력 2023.10.19 03:10 수정 2023.10.19 03:1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경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11명 수사, 모두 79건 사건…64명 검찰 송치

전현직 교사·사교육 업체 간 문제유출 거래 6건…허위·과장광고 포함 사교육 부조리 73건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대상 35명…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경찰청장 "공평한 기회 박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만드는 사교육 비리 반드시 근절돼야"

경찰청ⓒ데일리안DB

경찰이 사교육업체와 전현직 교사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79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79건, 111명을 수사했으며 그중 64명을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111명과 관련된 사건은 총 79건으로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문항 거래 등 사교육 카르텔이 6건,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사교육 부조리가 73건이다.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35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이다.


사교육 부조리로 경찰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이다. 이들은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혐의를 받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5개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의 명단도 파악했다. 이 중에는 매월 일정한 돈이 지급되거나 문항을 출제할 수 없는 합숙기간에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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