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장철 맞아 큰 배추 2900톤 방출키로"
"핼러윈에 이태원·홍대 등에 행안부 국장 파견"
당정이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은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으로,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린 것이다.
당정은 최근 중동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성이 국내 에너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의 에너지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스라엘·가자지구는 우리 원유·가스 도입경로와 거리가 있지만 해당 지역 분쟁이 주변국으로의 확대되어 국제유가의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수급위기 단계에 따라 수입선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정부비축유 방출, 비상반입 가능한 해외물량 도입 착수, 수요 절감 등 다양한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당초 이달 말 만료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내에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로도 했다.
당정은 김장철이 도래함에 따라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에 대해서는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는 한편, 저온 피해로 가격이 오른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조기 출하하는 등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사과 등 가격불안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 지원 대상을 일주일 단위로 선정하고, 1만원 한도로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 병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교부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595건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10월 말에는 특히 전국 곳곳에서 핼러윈 축제가, 11월 초에는 약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불꽃축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중앙부처·지자체 공조 하에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핼러윈 기간에는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밀집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히 현장 대응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