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노조 요구 시민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2026년까지 공사 '2212명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근무 형태 보완할 것"
"기후동행카드,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우선…가격 대폭 낮추고 싶어"
한강 '리버버스' 놓고도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김포시민 출퇴근 때 많은 편익 제공받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력감축에 반대하며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 지원 없이는 자생할 수 없는 경영상황에서도 노조가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조가 서울시민을 볼모로 해서 본인들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정원이 현원을 초과하고 있다. 공사의 올해 현원(1만6786명)은 2017년 현원(1만5759명)에 비해 1027명을 증원됐다. 이에 반해 2022년 기준 공사의 누적적자는 17조6748억원에 달한다.
오 시장은 "공사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에 업무 직급 1632명을 정원으로 편입하며 인력이 증가했고 근무 형태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제 2인 1조 순찰 때 368명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고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야간 전담근무제도를 확대하고 근무형태를 보완하겠다"며 "이와는 별개로 2026년까지 2212명 규모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후동행카드'와 관련,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때문에 시행이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 서울시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경기도 및 인천시와) 완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시행되면 더욱 좋겠지만, 협의를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 초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것인데 타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해 그 혜택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경기도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도 돼 있지 않아 협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경기와 인천시와 지속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면서도 "(다만) 재정여건 상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의 비용으로 서울 시내에서 탑승하는 지하철·시내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오 시장은 또 기후동행카드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독일에서 이미 도이칠란트 티켓을 시행하고 나서 상당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 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대중교통 요금 인하에 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 금액을 가지고 많이 탈수록 이익인 카드가 생기면 아무래도 '승용차 이용을 재고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타당성 조사없이 민간사업자부터 먼저 선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강서구 주민은 5·9호선을 타니 (리버버스를) 탈 리가 없고 (김포도 아라갑문에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다가기에도 한참 먼 곳"이라며 정원 200명 탑승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김포시민들이 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다면 김포시도 함께 투자해야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준비한 사업구조상 김포시의 투자는 없다"면서 "(리버버스가) 성공해 김포시민들이 출퇴근 때 많이 이용한다면 별 투자 없이 김포시는 많은 편익을 제공받는 셈이다. 굳이 김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목청 높여 반대 취지를 말하는 걸 이해하기 힘들다"고 역공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