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혁신, 현장소통, 교류협력, 도정견제, 여야협치 성과
경기도의회 혁신, 북부특자도 설치 지원 등 3대 과제 추진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은 26일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의힘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이 참석, 지난 100일간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과를 공유했다.
의회혁신 현장소통 등 5개 분야 노력
100일간의 성과는 의회혁신, 현장소통, 교류협력, 도정견제, 여야협치 등 5개의 키워드로 구분했다.
대표단은 의회혁신을 위해 직접 나섰다. 경기도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협업구조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단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해 '의회혁신 TF팀'을 신설해 점진적 의회 운영 관련 현안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를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왔다. 31개 시군 지자체 방문을 목표로 민생정책 발굴 및 시군과 협력체계 구축하는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차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24개 시·군으로부터 109개의 정책제안을 접수받았고, 10월 17일 이후 시행된 2차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7건의 정책제안을 받았다. 총 26개 시·군으로부터 총 116건의 다양한 시·군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책은 건설·교통, 행정,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이다.
추석을 맞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수원 지동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전통시장 방문(장보기) 추진해 호우·폭염 등 장바구니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고를 살피고, 소상인들과 소통했다.
교류협력을 위해선 낮은 경청의 자세로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총 7회의 정담회, 4회의 접견, 업무협약 등 14회가 넘는 만남을 가졌다.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폭염폭우에 대한 대응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시작으로 경기도 을지연습때는 격려 방문을 통해 ‘안전’ 우선을 내세워 소통하고자 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과 상견례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교사노조와도 교권 보호 대책 논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는 국민의힘 대표단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와의 업무협약(MOU)체결로 정책연대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SM과도 업무협약을 체결, 교류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도정견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반대만 하고 있는 경기도’에 각성의 시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1년에 대해 정부 정책 기조와는 반대 방향으로 세워지는 경기도의 정책을 강도 높은 수준에서 비판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4건)하며, 김동연 지사가 제대로 일해줄 것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확장추경)에 대한 건전재정(긴축재정)을 촉구했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에 대해선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LH발 공동주택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적인 전수조사 촉구 성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련 김동연 지사 언론브리핑 반박 등을 하기도 했다.
여야협치도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기존의 소극적 협치에서 적극협치로 방향을 잡고 여·야·정 협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협치 모델을 구축했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대표단은 대치와 정쟁을 잠시 멈추고 오로지 도민과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도의회 교섭단체간 협치뿐만 아니라 여․야․정에서 협업체계를 마련해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규모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 위한 3대 과제 추진
대표단은 향후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적극 지원, 교섭단체 운영체계 정비 계획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 혁신을 위해서는 도청과 교육청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 도입을 통한 입법지연 차단 등을 시도한다.
특히 의회혁신 TF를 통한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의 활성화도 구상했다.
대표단은 9대 의회는 8대 의회에 비해 의안 접수율이 44.4%p 증가된 2208건을 처리했고, 10대 의회는 9대 의회에 비해 17.5%p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의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 줄 전문화된 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만큼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차원과 양당 소속의원의 의사를 대표해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로서 교섭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전문위원실 체제보다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대표단은 중첩규제로 멈춰버린 경기북부에 대해 지역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비전선포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가동과 함께 관련 국민의힘 정부 핫라인 구축도 추진하다.
원활한 교섭단체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운영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국민의힘 회칙 제정을 추진, 의회 주요 안건에 대한 당론의 결정, 의회의사의 결정 등에 개별의원이 아닌 교섭단체로서 참여해 의회운영 전반에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