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강화 '착착'…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北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반영

지난해 SCM서 합의한 대로

1년여 만에 개정 완료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맞춤형 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마련됐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TDS 개정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고, 1년가량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 앞서 양국 군 당국은 지난해 SCM에서 올해 SCM 전까지 TDS를 개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TDS는 군사기밀로 분류돼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기획 단계부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방안이 골자를 이룰 거란 관측이다.

실제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될 핵협의그룹(NCG)은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미국의 핵 작전 수행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과 관련한 양국 공동 기획·실행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SCM과 관련해 양국은 오전 9시께 국방부 연병장에서 의장행사를 진행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비공개 고위급회담을 개최했다. 이어 12시15분부터는 확대회담이 열렸다.

신 장관은 이날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 등으로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캠프 데이비드 협력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40년 만에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방한하고 미군 전투부대원들이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여했다"며 "미국 (전략폭격기) B-52H가 국내에 최초로 착륙하는 등 우리 국민이 굳건한 한미동맹 위상을 체감했다. 양국은 어떠한 어려움도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 동맹 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우리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략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일본, 동남아, 태평양 도서국 등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긴밀히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역내 증진된 협력은 동맹을 강화해 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한 동맹 공조를 부각했다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동맹의 역할 확대에 무게를 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