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삭감 되돌리기에 ‘속수무책’…손 놓고 관망만 하는 과기정통부

민주당, 윤석열표 R&D 예산삭감 되돌려…8천억 증액 단독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R&D 예산삭감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만한 연구개발(R&D) 예산 운용을 바로잡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 ‘예산 삭감’ 칼을 빼들었지만 시작도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내년도 R&D 예산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돼서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2조원 증액하고 1조2000억원 감액하면서 결국 8000억원가량 순증했다.

이는 기존 R&D 운영의 잘못된 관행을 도려내 구조조정 하려던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에서 정면으로 빗나간 것이다. 주목할 점은 과기정통부가 손놓고 방관만 한 채 적극적인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과학계 인사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기정통부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었을텐데 예산안 지켜내기에 미적지근한 것이 의아하다”며 “당초 제출했던 감축 R&D 예산안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 기조에 형식상 발맞추기 위한 페이퍼 예산안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안을 내놓을 당시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관행적 추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3조4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뭉뚱그려 언급했을 뿐, 구조조정의 대상과 용처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구조조정 대상과 용처를 분명히 하고 구조조정 취지에 대한 논리를 강화했다면 야당이 이처럼 예산삭감 시도를 자신 있게 할 명분은 없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도 삭감 부분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구는 올해 2조6000억원보다 6.2% 감소한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출연연도 올해 2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 10.8% 감소한 2조1000억원 투자하겠다고만 언급했다.

그외 ▲재정집행 점검단 운영을 통해 낭비요소를 적발하여 해당 R&D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하는 방안 ▲연구수당을 조정하고 간접비 사용에 있어 목적과 용도를 물을 계획 등도 제시했지만, 구조조정의 타당성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정책 논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호 장관 역시 정부안 발표 당시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추상적으로만 이야기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과학계의 방만한 R&D 운영을 개선하고 출연연 등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꿈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한 정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도 있지만 핵심 부분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에 단독 처리한 R&D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부문에서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으로 2조원 증액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